세금계산서 범죄는 거래가 아예 없었는지(가공세금계산서), 거래는 있었지만 공급자나 금액이 다르게 적혔는지(허위세금계산서)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고(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도 추징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의 구분
| 구분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가공 (실물 거래 없음) |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음 | 제10조 제3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 허위기재 발급 |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 | 제10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 허위기재 수취 |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제10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 알선·중개 | 가공 세금계산서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 | 제10조 제4항 | 제3항과 같은 형.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는 2분의 1 가중 |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쪽은 발급자와 통정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공급자가 속여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준 것을 몰랐다면 형사책임은 없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 법정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
|---|---|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이 있어야 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선고합니다.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어디까지 합산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뀌므로 합산 범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상 사건과 거래처 연루
자료상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팔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자료상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쪽과 받은 쪽이 함께 조사를 받고, 받은 쪽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가공경비로 법인세나 소득세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지목되면 정상 거래까지 가공거래로 분류되는 일이 흔합니다. 실제로 물건이 오갔다는 증거, 즉 운송 기록, 입출고 내역, 대금 흐름, 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와 과세 불복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판례는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는 거래당사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과세 불복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조세심판이나 소송에서 실물 거래가 인정되면 형사사건의 가공거래 판단도 흔들리고, 반대로 형사판결은 과세 불복의 증거가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대응
- 실물 거래 증빙: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운송·입출고 기록
- 대금 흐름: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되돌려받은 돈은 없는지
- 통정 여부: 거래 상대방의 사정을 알았는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 명의도용 여부: 서류상 대표로 등재된 경위와 실제 관여 정도
- 공급가액 합산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준 30억원·50억원
오래된 거래라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거래처 진술, 은행 기록, 현장 사진 같은 간접 증거를 모으면 실물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상 대표로 이름만 올라 있던 사람이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대출 알선을 미끼로 인감서류를 넘겼다가 명의를 도용당해 108회, 약 70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를 받은 서류상 대표이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자주 묻는 질문
허위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대방이 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줄 몰랐다면 처벌받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근거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