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조세포탈죄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이 정한 부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조 제6항).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세금계산서나 합계표의 조작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나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

판례는 신고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세관청과 검사가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 누락인지 은닉 행위인지를 가르는 사실관계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기준

조세범 처벌법 사건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3조 제2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같은 조 제4항).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범행하면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제18조).

수정신고와 형의 감경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고발 전에 세액을 스스로 바로잡고 납부한 사정은 고발 여부와 양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를 어떤 설명과 함께 신고할지 먼저 정해야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고발 전치와 공소시효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제21조). 그래서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통고처분으로 끝나느냐, 고발로 넘어가느냐가 형사처벌을 가르는 첫 분기점입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고(제22조),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 때부터 계산하는데,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 시기입니다(제3조 제5항).

조세포탈 사건의 방어

• 포탈세액 재계산: 필요경비와 공제 누락, 연도별 합산 방식
• 부정행위 여부: 단순 신고누락이나 회계 처리 착오와 적극적 은닉의 구분
• 고의와 관여 정도: 세무대리인에게 맡긴 경우, 명의만 빌려준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준인 연간 5억원·10억원을 넘는지

세금 추징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과세처분 불복에서 세액이 줄면 형사사건의 포탈세액도 줄어들어 적용 조문이 바뀔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